- 주거복지
-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
- 사업안내
목적
쪽방ㆍ비닐하우스ㆍ고시원ㆍ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,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
입주대상자
쪽방ㆍ비닐하우스ㆍ고시원ㆍ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
| 소득 | 토지 | 자동차 |
|---|---|---|
|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 (‘09년 기준 1,944,320원 이하) | 5,000만원 이하 (개별공시지가 기준) |
2,200만원 이하 (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%씩 감가상각, 영업용ㆍ장애인용 자동차 제외) |
사업계획
‘07~’12년까지 총 5,173호 지원 예정
※ ’09년도 까지 1,018호 지원(쪽방 524호, 비닐하우스 494호)
주거지원 사업유형
- 기존주택 매입임대 :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
- 기존주택 전세임대 :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
-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: 입주자 관리,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(주거복지재단이 선정)를 통하여 주거지원
- 국민임대주택 :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(60㎡이하 규모)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
사업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임대기간
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, 4회 까지 재계약(2년단위) 가능(최장 10년 거주 가능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