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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주거지원안내

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사업안내

목차 1.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개요-3, 2.지원대상-3, 3.지원정차-5, 4.주거지원임대주택유형-6, 5.지원대상자준비서류-7

1.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개요 ○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(긴급지원대상자)에게 임대주택 지원 추진- 지원대상자에게 국민임대,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 지원 ○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기간(임대기간)은 2년(1회연장가능) ○ 신속한 지원을 위해 '09.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500호를 우선지원하고, 지원상황에 따라 1,500세대 추가지원 2.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,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.군수.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 자

->위기상황유형(긴급복지지원법 제2조) 1.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때 2.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때 3.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.유기되거나 학대 들을 당할 때 4.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때 5.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.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(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-2호) -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->적정성 심사 기준(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) ○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 ○ 재산 합계액은 대도시 1억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 이하,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->2009년 최저생계비(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-1호)구분 1인가구 금액(원/월)490,845 구분 2인가구 금액(원/월)835,763 구분 3인가구 금액(원/월)1,081,186 구분 4인가구 금액(원/월)1,326,609 구분 5인가구 금액(원/월)1,572,031 구분 6인가구 금액(원/월)1,817,454 ※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: 1인 증가시마다 245,423원씩 증가(7인 가구 : 2,062,877원)

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에 지역별, 유형별 긴급주거지원물량을 통보합니다. 시 도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통보한 물량을 관할 시 군 구 지자체로 통보하고, 시 군 구 지자체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안내합니다. 긴급복지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완료되신 지원대상자는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긴급복지지원 신청시 임대주택 지원 신청도 함께 가능합니다. 지자체는 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가 임대주택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며, 신청자의 선호 주택도 확인합니다. 지자체는 지원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며,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담당자가 지원신청자와 연락하여 서류준비 및 입주 안내를 합니다. 이 후 지원신청자께서는 각 주택유형별 지원절차에 따라 해당 서류 등을 준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

지원대상자>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--->공급신청안내>한국토지공사가 지원대상자에게 공급신청 사실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안내--->계약 및 입주 안내>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선정된 입주자에게 임대대상 주택 목록, 임대계약 날짜 등 임대 계약 및 입주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--->임대차계약 체결>선호주택을 결정(동호결정)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대상자간 임대차계약 체결--->입주>임대차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 4. 주거지원 임대주택 유형 구분-전용면적(㎡) 다가구매입임대 60㎡이하 구분-임대료수준 다가구매입임대 시중임대료의 30%수준 보증금 100~300만원 월임대료 1~10만원 수준 구분-전용면적(㎡) 기존주택전세임대 85㎡이하 구분-임대료수준 기존주택전세임대 (수도권 전세천만원 주택인 경우)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 구분-전용면적(㎡) 국민임대 60㎡이하 구분-임대료수준 국민임대 시중임대료의 50~80%수준 보증금 1,000~2,000만원 월임대료 8~15만원 수준 구분-전용면적(㎡) 미분양매입임대 60㎡이하 구분-임대료수준 미분양매입임대 시중임대료의 50~80%수준 구분-전용면적(㎡) 부도매입임대 60㎡이하 구분-임대료수준 부도매입임대 시중임대료의 50~80%수준 ※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(보증금.임대료)이 다르며, 각 주택유형별. 지역별로 공급가능한 물량 범위내에서 지원

5. 지원대상 준비서류 구분-준비서류 신청서 ○ 공급신청(소정양식, 지자체 신청장소 비치) ○ 신분증 및 도장 구분-준비서류 신청서 계약시 ○ 주민등록표등본 1통 -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,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개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필히 제출 ○ 가족관계증명서 1통 -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자에 한함 ○ 계약금(입주자부담금이내)○ 신분증 및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통(최근3개월이내 발행분) ○ 입주자 및 세대원의 사진